[62635] 필리핀 주둔 Clark 미국 공군기지 및 Subic 미국 해군기지 철수, 1989-92. 전3권 1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63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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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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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년 중 필리핀 주둔 Clark 미군 공군기지 및 Subic 미군 해군기지 철수 관련 동향임.
    
    1. 필리핀·미국 군사기지 협상 종결 
     • 1991.7.17. 필리핀·미국 간 군사기지 협상 종결로 1947년 체결된 군사기지협정(Military Bases Agreement: MBA)을 대체할 양국 간 협력협정이 MBA 종료 기간(1991.9.16.) 다음날인 9.17.부터 발효될 수 있는 기반 구축 
      - 미국은 Subic 해군기지만을 향후 10년간 계속 사용하되, Clark 공군기지 등 여타기지는 필리핀에 반환하도록 하며 Clark 공군기지는 1992.9.16.까지 복구 및 반환 작업 완료 
      - 미국은 Subic 해군기지 사용 대가로 1992년 회계연도에 3억 6천만 달러 무상공여 등 계속 지원 
     • 참고자료
      - 양국 대표 공동성명서, 필리핀·미국 협력 협정문   
    
    2. 양국 정부, 기지 사용 연장협정 서명(1991.8.27.) 
     • Manglapus 필리핀 외무장관과 Frank Wisner 주필리핀 미국대사는 필리핀이 미국에 대해 Subic 해군기지의 10년간 추가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필리핀·미국 우호협력 및 안전협정 및 보충협약’에 서명 
      
    3. 필리핀 상원, 협정 비준동의안 부결(1991.9.16.) 
     • 필리핀 상원은 미국과 필리핀 정부간 체결된 Subic 해군기지 사용연장협정에 대한 비준안을 12:11로 부결 
      - 냉전체제 종식, 미국 측에 유리한 불평등 협정, 미군 철수로 실질적인 자주독립 성취 
    
    4. Clark 공군기지 공식 반환 및 Subic 해군기지 조기 철수 
     • 1991.10.2. 아키노 대통령, 협정 비준동의안 부결에 따라 미군기지 철수 시한의 3년 연장 허용 시사  
     • 10.21. 필리핀 정부, 미군기지 철수 문제에 관한 행정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미국 측에 제의
     • 11.26. 미국, Clark 공군기지를 필리핀 정부에 이양하는 행사 개최 
     • 12.27. Subic 해군기지 철수 문제 관련 행정협정 체결 교섭이 타결되지 못함에 따라 MBA에 따라 1992.12.31.까지 Subic 해군기지를 철수하기로 합의 
      - 1992.11.24. 미국, Subic 해군기지 철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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