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미군 기지 환경문제, 1991-92

[62633] 주한미군 기지 환경문제, 1991-92

주한미군 기지 환경문제, 1991-92

주한미군기지환경문제,1991-92

34869

1991

1992

북미2과

729.42

대한민국

2022-0056

1

0001-0068

2023

1. 주한미군 관련 환경 현안 논의
 • 환경처는 1991.9.19. 외무부 앞 공문에서 Cohen 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이 환경처차관을 방문, 주한미군 시설 등으로부터 생산되고 있는 폐기물 등에 대한 종합적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미 간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여 왔다고 하면서, 한·미 환경처 간 양해각서의 재체결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외무부는 10.7. 금년 10월 중 환경처에서 갖기로 한 한·미 간 환경협의위원회는 아래 사유로 외무부 검토가 완결될 때까지 추진을 보류해 주기를 환경처에 요청함.
  - 환경협의위원회 및 한·미 환경처 간의 ‘양해각서’ 재체결 문제 등은 동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의 개정 교섭이 진행 중인 점과 한·미 행정협정상 규정 등을 감안하여 보류함이 바람직함.
 • 외무부는 11.8. 주한미군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문제는 한·미 간 SOFA(주둔군지위협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환경처에 송부함. 

2. 주한미군 기지 환경 문제
 • 외무부는 1992.1.9. 국방부 및 환경처에 공문으로 아래 사항을 통지함. 
  - 최근 외무부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하와이 미 25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 TCE라는 물질로 크게 오염되어 지하수를 임시로 정화하여 사용하고 있음.
  - 또한 해외 미군기지 주변의 토양, 강물, 지하수 등이 맹독성 화학폐기물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미 일반회계국의 보고서도 있음.
  - 외무부는 한·미 SOFA 산하에 환경실무협의회를 설립하여 조사, 협의 등을 할 계획인바 이에 대한 의견 및 파악하고 있는 사항을 외무부에 알려주기를 요청함.

국방부

미국 대사관

외무부

주한 미군

환경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과학기술

양해각서(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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