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미군 적용 전력요금 문제, 1986-92

[62632] 주한미군 적용 전력요금 문제, 1986-92

주한미군 적용 전력요금 문제, 1986-92

주한미군적용전력요금문제,1986-92

34867

1986

1992

북미2과

729.42

미국

2022-0055

15

0001-0065

2023

1986~92년 중 주한미군에 적용되는 전기, 상하수도, 석유류 등 공공용역 이용 관련 내용임.

1. 전기(제37차, 116차, 136차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 관련 부처: 동력자원부 전력정책과
 • 주한미군 부대용: 산업용 요율 적용
  - 한국 정부 기관 및 군부대: 업무용 요율 적용
  - 주한미군 전기사용량이 한국 총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0.7%
  - 전기요금은 가격이 낮은 순으로 농사용(최저가 율), 산업용, 가로등용, 주택용, 업무용(최고가 율)으로 구별

2. 상·하수도
 • 관련 부처: 건설부 수도계획과
 • 주한미군 부대용: 한국 군부대용 적용 요율과 동일 

3. 석유류
 • 관련 부처: 동력자원부 석유정책과 
 • 주한미군 부대용: 간접수출로 간주, 국제가격으로 공급(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관세 면제)

주한 미군

건설부

관세

"1986"^^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