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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 운영 개선, 1988-92

[62629]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 운영 개선, 1988-92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 운영 개선, 1988-92

sofa한.미국합동위원회회의운영개선,1988-92

34863

1988

1992

북미2과

729.41

대한민국

미국

2022-0055

11

0001-0074

2023

외무부는 경제기획원,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상공부, 노동부, 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 운영체제 개선을 추진, 1992.5.15. 주한미군 측과의 합의를 통해 SOFA 운영체제를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함. 

 • 현황: 1967.2.9. SOFA 협정 발효 이후 합동위원회 및 1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주한미군 주둔 제반 사항을 협의 처리 
 • 문제점: 동 SOFA 운영체제는 전반적 한·미 관계 위상 변화, 관련 업무의 양적 확대,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조정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운영상의 어려움 표출 
 • 개선 내용
  - 각 분과위원회 한국 측 위원장 직급을 현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하향 조정
  - 합동위원회 한국 측 위원의 숫자(12명)를 주한미군 측(9명)에 맞추어 조정 
  - 각 분과위원회 회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과장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지양하고 사안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처의 과장 또는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자그룹 소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

교통부

국방부

법무부

상공부

재무부

외무부

주한 미군

경제기획원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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