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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관련 계약 분쟁, 1991-92

[62627] SOFA 관련 계약 분쟁, 1991-92

SOFA 관련 계약 분쟁, 1991-92

sofa관련계약분쟁,1991-92

34861

1991

1992

북미2과

729.4

대한민국

미국

2022-0055

9

0001-0058

2023

1. 사건 개요
 • 대림기업(주)는 1980.3.15. 미8군 계약관 레오날드 라조프와 계약을 체결,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미군 전용의 내자호텔 내에서 전자제품과 음향기기 매장을 운영해 옴. 
 • 동 계약의 이행 관련, 대림 측은 미합중국 또는 미8군을 피고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2.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조치
 •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92.7.10.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을 담은 공한을 외무부에 송부함.
  - 최근 2~3년 동안 미합중국 내에서 미국회사 또는 미국시민 개인이 사업상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미국법원에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는지
  - 제기한 일이 있다면 일시, 사건번호, 원고 이름, 사건의 처리결과(미국법원에서 어떤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는지) 내용
 • 외무부는 7.20. 주미국대사관 및 미주지역 총영사관들에게 상기 법원의 문의사항을 전달하고 관련 사항을 파악하여 회보하도록 지시함. 

3. 주미국대사관 보고내용
 • 당사자 문제
  - 미국 정부기관이 관련된 소송에서의 소송당사자는 타 법률에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는 한 미국임.
  -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모든 소송은 연방법상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며, 법무부 내에서는 민사국이 담당, 특히 외국 소송 관련 처리를 위해 민사국 내에 외국소송담당관실을 두고 있음.
 • 미국 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사례는 최근 2~3년간은 없었으며, 1955년 및 1986년에 2건 있었음.

서울시

법무부

주미국 대사관

외무부

총영사관

공한

미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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