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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참여, 1990-92

[62623] 일본의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참여, 1990-92

일본의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참여, 1990-92

일본의csce(구주안보협력회의)참여,1990-92

34857

1990

1992

서구2과

729.33

영국

이탈리아

일본

2022-0055

5

0001-0156

2023

1. 1990.6.18. 외무부는 주벨기에대사관 및 주일본대사관에 아래 사항을 지시함.
 • 외신보도에 의하면 오와다 일본 외무성 심의관이 1990.6.18.~20. 브뤼셀에서 개최될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비공개 안보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세계안보 및 국제정치 정세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라고 함.
 • 일본의 동 회의 참석 배경 및 경위, 동 회의 시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옵서버 참가 추진 가능성 등을 보고 바람.

2. 주일본대사관은 1992.6.27. 주일본대사관 참사관이 오와다 심의관과 함께 NATO 세미나에 참석한 사토 세사부로 도쿄대학 교수를 면담한 내용을 아래 요지로 보고함.
 • 일본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그간 CSCE 참여 가능성을 유럽 주요 국가들과 은밀히 협의해 온 것으로 사료되며, 현 단계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금년 11월 CSCE에의 옵서버 참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찰됨. 

3. 외무부는 1992.5.28. 주미국대사, 주영국대사에게 아래 사항을 파악·보고하도록 지시함.
 • 5.27.자 일본 지지통신(비엔나 발)은 최근 CSCE는 제4차 헬싱키 후속회의에서 독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EC(구주공동체) 회원국의 적극적인 지지로 일본에 특별초청국 자격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함.
 • 또한 7.9. 개막되는 헬싱키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참가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하는바, 특별초청국자격 부여 결정 배경 등에 대해 파악·보고 바람. 

4. 주이탈리아대사는 1992.7.18. 주재국의 CSCE 정상회의 평가를 청취한바, 이번 정상회의(7.17.)에서 CSCE 회의 비회원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이 참석, 금후 일본과 직접 관련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함. 
 • 이는 일본이 참여 신청 후 2년여에 걸친 협의 결과로 결정된바, 일본은 동 관계회의에 참석하여 자국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사전회의 준비 또는 결정사항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됨.
 • CSCE는 비회원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느 국가의 참여도 제한하지 않을 것인바, 일반 참가 신청을 하게 되면 CSCE가 이를 검토, 결정하게 될 것임.

Brussels

비엔나

Helsinki

주벨기에 대사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무부

주일본 대사관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EC(구주공동체)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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