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동향, 1992. 전2권

[62622]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동향, 1992. 전2권  4-12월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동향, 1992. 전2권

csce(구주안보협력회의)동향,1992.전2권

34856

V.2

4-12월

1992

1992

안보정책과

729.33

캐나다

체코

핀란드

일본

러시아

스웨덴

슬로바키아

2022-0055

4

0001-0209

2023

1.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정상회담(1992.7.9.~10., 핀란드 헬싱키)
 • 참석 현황: 총 52개 회원국 중 50개국 정상 및 정부수반(유고 불참 및 캐나다 외무장관 참석), 유엔, NATO, WEU(서유럽연합) 등 9개 국제기구 및 지중해지역 8개국 참석
  - 일본은 특별초청국(guest)으로 참석
 • 주요 회의 결과 
  - 최종 문서(Helsinki Document) 채택: 정치선언 및 결정사항으로 구성 
  - CFE(유럽재래식무기감축) 유럽지역 병력제한협정 서명
  - 평화유지활동의 제도화 및 소수민족문제 담당 고등판무관제 신설 
  - CSCE 안보협력포럼 신설, 구동구권의 시장경제제도 정착 지원을 위한 경제포럼 개최 합의 등 
 • CSCE 정상회의 최종문서 및 각국 연설문 수록

2. 극동분쟁방지센터 설치 검토(1992.8.4.)
 • 검토 배경 
  - 1992.6월 한·러 외무장관회담 시 러시아 측은 극동분쟁방지센터 설치 제안 
 • 한국 측 입장 
  - 아·태지역 안보는 역내 각국별로 역사적·문화적 배경, 경제발전 수준 상이 등으로 인해 포괄적인 안보협의기구 창설 여건이 미성숙 
  - 현재로서는 아·태 역내 국가 간의 양자 및 다자 협의체제를 통한 대화 진행이 바람직하며, 러시아 측이 제의한 극동분쟁방지센터를 비롯한 지역안보 장치의 구축 여건도 이를 통해 조성 가능 

3. 제3차 CSCE 외무장관회의(1992.12.14.~15., 스웨덴 스톡홀름) 
 • 참석 현황: 52개 CSCE 회원국 중 신유고연방을 제외한 51개 회원국 외무장관 참석
 • 주요 회의 결과 
  - CSCE 최종문서(Final Document) 채택: CSCE '특별법정(Ad hoc Tribunal)' 설치 합의, 보스니아 상공 군사비행 금지 이행을 위한 추가 제재 조치 요구 결정
  - CSCE 특별중재재판소 신설 합의, 소수민족 문제 담당 고등판무관 임명, 역내 분쟁 해결 노력 강화, 화학무기금지협약 서명 추진 
  - 신규회원국 가입 승인: 체코 및 슬로바키아 분리 신규 가입 등

헬싱키

스톡홀름

국제연합(UN)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서유럽연합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국제기구

소수민족

아태지역

화학무기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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