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621]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동향, 1992. 전2권 1-3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62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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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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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2차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외무장관회의(1992.1.30.~31., 체코 프라하)
     • 참가국: 38개 회원국(기존 34개 회원국, 알바니아, 발트 3국)
     • 주요 의제
      - CSCE 기구 및 조직 발전방안, 신규 회원국 가입 
      - 1992년 CSCE 정상회의 시기(1992.6~7월 예정, 헬싱키), 제4차 CSCE 후속회의 전개 방향 
     • 주요 결과 
      - 프라하 Document 채택: CSCE 기구 및 조직 강화 노력, 만장일치제의 예외 인정 
      - 10개 CIS(독립국가연합) 참가 공화국 신규 가입(회원국 48개로 확대) 
      - 재래식무기 확산 억제에 관한 성명 채택   
     • CSCE 제2차 외무장관회의 주요국 연설문 수록
      - 체코 대통령, 미 국무장관, 러시아 외무장관, 독일 외무장관, 프랑스 유럽문제담당장관 연설문
    
    2. CSCE의 CSBM(신뢰안보구축조치) 협정안 채택 
     • 1992.3.4. CSCE 48개 회원국 대표는 1989.3월 이래 진행해 온 CSBM 실무협상을 종결하고 아래 요지의 협정안 채택
      - 주요 군사정보 교환 상세규정
      - 군사활동 관련 우려 해소를 위한 자발적 사찰실시 권고 
      - 군사활동 관련 강제 조항 강화 
      - CSBM 적용지역을 CIS 중앙아지역 구성국 5개국까지 확대 
    
    3. 제4차 CSCE 후속회의(1992.3.24.~26., 핀란드 헬싱키)
     • 개최 배경: 1990.11월 파리 정상회의 결정(2년 1회 개최)
     • 주요 회의 동향 
      - 기조연설: 미·영·불·독 등 주요국 포함, 51개국 외무장관 및 대표가 기조연설
      - 신규회원국 가입 승인: 조지아(구 그루지야), 슬로베니아 및 크로아티아(총회원국 51개국으로 증가)
      - 영공개방조약(Open Skies Agreement) 체결 
      -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 해결을 위한 Minsk 국제평화회의 개최 합의(시기 미정)
     • CSCE 장래 관련 주요국별 입장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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