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617] 한.미국 합동 군사훈련(Team Spirit), 1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61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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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92년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발표
     • 배경
      - 한국 정부는 남북한 기본합의서 채택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 등 최근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감안하여 한반도 평화 여건의 조성과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및 긴장완화를 적극 도모하기 위한 능동적 조치의 일환으로 1992년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지하기로 결정함.
     • 국방부 발표내용
      - 1992.1.7. 국방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1992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미 정부도 이러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동의함에 따라 1992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은 실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 정부의 추가설명
      - 동 훈련 중지 결정은 우선 금년에 한한 것으로 만일 북한이 남북한 간 합의사항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핵개발 포기를 확인하는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다시 계속될 수 있음.
    
    2. 북한의 발표내용
     • 외교부 성명(1992.1.7.)
      - ‘가까운 시일’ 안에 핵담보협정에 서명하고 ‘가장 빠른시일’ 안에 법적 절차를 밟아 비준하여 국제원자력기구와 합의하는 시기에 사찰을 받기로 결정함.
     • 북한 조평통 성명(1.8.)
      - 남조선 당국은 팀스피리트 군사연습을 올해만 중지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만두어야 하며, ‘림팩’ ‘독수리’를 비롯한 다른 모든 대규모 군사연습들도 그만두는 전환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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