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미군 철수(감축), 1992. 전2권

[62615] 주한미군 철수(감축), 1992. 전2권  1-3월

주한미군 철수(감축), 1992. 전2권

주한미군철수(감축),1992.전2권

34843

V.1

1-3월

1992

1992

북미1과

안보정책과

729.23

북한

필리핀

미국

2022-0054

11

0001-0152

2023

1992.1~3월 중 주한미군 철수 관련 내용임.

1. 미 합참의 국가 군사 전략보고서(1992.1.29. 발표)
 • 한반도 관련 사항
  - 태평양지역에 걸린 미국의 이익은 막대하므로 동 지역의 미군전진배치(forward presence)는 여전히 중요함.
  - 북한의 위협은 여전하여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계속 필요하게 하고 있는바, 주한 미 지상군 및 공군 병력의 감축 속도는 북한의 행동과 핵 협상에 따라 조절되어야 할 것임.

2. FY93 국방예산 관련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1992.1.31.)
 • 주요 내용
  - (Cheney 국방장관) 1992.12월까지 필리핀을 포함, 동아시아로부터 2만 5천 명 이상의 미군을 철수하게 될 것임. 그러나 한국으로부터의 추가 철군계획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류 예정임. 
  - (Powel 합참의장) 작년 말 남북한 간의 비핵화 합의는 건설적이고 고무적인 발전이나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에 대해 계속 우려를 갖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의 감축을 잠정 중단하기로 한 부시 미국 대통령과 Cheney 장관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함. 

3. 상원 군사위원회 미 군사 전략청문회(1992.3.4.)
 • 주요 내용
  - (Larson 사령관) 주한미군의 역할은 주도적 안보유지 역할에서 보조적인 역할로 전환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 (Riscassi 사령관) 한반도에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김일성 후계 문제, 주한미군 추가 철수가 세가지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북한 핵무기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기 전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조치라고 생각함.

주한 미군

비핵화

한반도

청문회

핵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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