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연례안보협의회, 제24차. Washington D.C., 1992.10.7-8. 전2권

[62613] 한.미국 연례안보협의회, 제24차. Washington D.C., 1992.10.7-8. 전2권  공동성명

한.미국 연례안보협의회, 제24차. Washington D.C., 1992.10.7-8. 전2권

한.미국연례안보협의회,제24차.washingtond.c.,1992.10.7-8.전2권

34841

V.2

공동성명

1992

1992

북미2과

729.21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22-0054

9

0001-0143

2023

1992.10.7.~8.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24차 한·미국 SCM(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을 채택함.

 • 안보정세 평가(2~3항)
  - 세계적 화해·협력 추세 불구, 지역적 불안 요인은 상존
  - 한반도의 평화 안정은 동북아, 더 나아가 미국의 안보에 중요
  - 남북 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 지지
 • 북한 핵문제 해결 공동노력(4~5항)
  -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 북한에 대해 비핵화 공동선언상의 상호사찰 수용 촉구
 •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재확인(6항)
 • 한·미 연합방위체제 강화 및 역할 조정(7~9항)
  - 북한 핵문제 해결시까지 EASI(동아시아전략구상) 제2단계(93~95년) 주한미군 추가 감축 계속 유보
  - 1994년 말까지 평시작전통제권 한국군에 이양
  - 남북관계, 특히 상호사찰 등에 있어서 의미있는 진전이 없을 경우 93 팀스피리트 훈련 준비 조치 계속
 • 방위비 분담(10항)
  - 1993년도 방위비 분담 2.2억 달러 합의
  - 1995년까지 주한미군 현지 발생 비용 1/3 부담 원칙 재확인
 • 장기적 한·미 안보협력 모색(11~12항)
  - 21세기에 있어 한·미 안보 동맹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 전망
  - 현 휴전협정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시까지 유지

워싱턴

주한 미군

방위비

비핵화

한반도

공동선언

공동성명

안보협력

남북

핵문제

동아시아전략구상(EA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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