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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11] 중국의 군사.안보동향, 1991-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61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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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Dept	동북아2과 안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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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Country	중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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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991~92년 중 중국의 군사·안보 주요 동향임. 1.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의 무기수출 3원칙 발표(1991.7.6.) • 무기수출의 목적은 무기 수입국의 방어력을 증진시키는 데 있음. • 무기수출 시 지역 내 세력 균형을 깨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 무기수출을 통해서 타국의 내정에 간섭을 시도하지 않음. 2. 이붕 중국 총리·가이후 일본 수상 회담(1992.8.10.) • 주요 언급 내용 - 이붕 총리, 중국의 NPT(핵확산방지조약) 가입 의사 표명 • 배경 - 1991.6월 프랑스의 NPT 가입 의사 표명으로 대중국 가입 압력 가중 - 미국, 일본 등 서방 선진국과의 경제관계 증진에 장애 제거 - 최근 미·러시아 간 START(전략무기협정) 서명으로 강대국 간 전략 핵무기의 실질적 감축 시대 도래 • 의의 - 프랑스와 중국은 NPT에 가입하지 않은 2개의 핵보유국인바, 양국의 NPT 가입 실현은 NPT의 보편성을 증진하고 핵 비확산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 - 신국제 질서 속에서 다자간 군축협상 촉진 분위기 조성 - 북한의 IAEA 핵안전협정 조기 체결 및 이에 따른 사찰 의무 부담 가중
mofa:relatedOrg	외교부
foaf:isPrimaryTopicOf	무기수출 핵보유국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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