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국방정책, 1992. 전3권

[62609] 미국의 국방정책, 1992. 전3권  6-12월

미국의 국방정책, 1992. 전3권

미국의국방정책,1992.전3권

34834

V.3

6-12월

1992

1992

북미2과

729.14

일본

미국

2022-0054

2

0001-0115

2023

1. 미 상원 PKO(유엔평화유지활동) 관련 청문회(1992.6.9.)
 • 주요 내용(Lillye 국방부 국제기구담당 차관보)
  - 걸프전에서 얻은 집단적 조치의 중요성은 유엔의 역할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며, PKO의 역할은 단순한 휴전감시 기능을 넘어 대량살상무기 파괴와 확산감시 기능으로까지 확대되었고, 이러한 발전은 유엔안보리의 집단안보기능 강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 PKO를 포함한 유엔의 집단안보 조치가 미국 안보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미국의 독자적인 외교 조치를 대신하는 것은 아님. 1950년 한국전에서 얻은 교훈은 북한의 야심을 저지시킨 것이 결국 미국의 개입이었다는 점과 그 후 미군의 계속적 주둔이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임. 

2.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1992.6.18.)
 • 주요 내용
  - (Kenneth Pyle 워싱턴대 교수) 미·일 동맹 관계를 냉전시대의 일방적인 관계에서 일본이 보다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상호적인 관계로 변화시켜 나가야 함.
  - (Nicholas Lardy 워싱턴대 교수)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안보정책의 첫째 목표는 개방된 교역체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며, 둘째 목표는 일본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아시아 개도국에 대한 일본의 쌍무원조를 줄이고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함.

워싱턴

국방부

국제연합(UN)

걸프 전쟁

국제기구

아태지역

개도국

청문회

유엔평화유지활동(P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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