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국방정책, 1992. 전3권

[62608] 미국의 국방정책, 1992. 전3권  4-5월

미국의 국방정책, 1992. 전3권

미국의국방정책,1992.전3권

34833

V.2

4-5월

1992

1992

북미2과

729.14

이라크

북한

러시아

미국

2022-0054

1

0001-0145

2023

1.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1992.4.1.)
 • 한반도 관련 내용(Carl Ford 국방부 국제안보문제 부차관보)
  - 1993~95년 주한미군을 추가 철수하려던 계획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으로 연기된바, 북한의 핵개발계획은 분명히 핵폭탄 제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심각한 안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미국의 목적은 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협정을 받아들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한 사찰을 통해 무기제조, 원료생산 능력을 완전히 봉쇄(total ban)하는 것임.
 • 북한 핵 관련 내용(Les Aspin의원)
  - 북한은 이라크의 핵무기 확산위협에 우려를 표시하고, 특히 구소련연방의 핵무기 제조기술 및 핵무기 제조원료가 북한, 이라크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우려됨.

2.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관련 청문회(1992.5.8.)
 • 북한 관련 내용
  - 북한의 미사일 수출 문제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긴박한 안보 우려사항이며, 중동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음.
  - 북한은 외화 수입의 상당 부분을 무기 판매에 의존하고 있고 북한의 스커드미사일은 중동 도처에 있음. 

3. 미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예산 청문회(1992.5.21.)
 • 한반도 관련 내용(Cheney 국방장관)
  - 미국이 제2차 대전 후 해이한 안보관으로 한국전을 당하였고, 이러한 시행착오가 월남전과 1970년대 말에도 계속되었음을 유의하여,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또다시 중대한 실수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국방부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한 미군

한국전쟁

한반도

핵무기

국제안보

2차세계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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