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국방정책, 1992. 전3권

[62607] 미국의 국방정책, 1992. 전3권  1-3월

미국의 국방정책, 1992. 전3권

미국의국방정책,1992.전3권

34832

V.1

1-3월

1992

1992

북미2과

729.14

일본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22-0053

17

0001-0169

2023

1. 미 합참의 국가 군사 전략보고서
 • 발표 일시: 1992.1.29.
 • 한반도 관련 내용
  - 북한의 위협이 여전히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필요하게 하고 있는바, 주한 미 지상군 및 공군 병력의 감축 속도는 북한의 행동과 핵 협상에 따라 조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한국군의 능력향상으로 현재 주한 미 지상군 숫자가 1개 사단 이내 병력으로 감축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공군도 한국, 일본을 합쳐 2~3개 전투비행단 수준으로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미 국방부 연례 국방정책 보고
 • 주미국대사관 사전입수: 1992.3.1.
 • 한반도 관련 내용
  - 한반도는 아시아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은 이 지역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임.
  -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국의 상호방위조약상 의무이행 공약 확고

3. 하원 외무위원회 청문회(1992.3.4.)
 • 한반도 관련 내용(Powel 합참의장)
  - 공군력은 가장 신속하게 이동시켜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나, 미국은 북한의 저지만이 아니라 북한을 격퇴하는 데 관심이 있으므로 지상군이 필요하게 되는 사태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음.

국방부

주미국 대사관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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