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606] 일본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문제, 1992. 전2권 6.10-9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60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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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92.6.19. 일본 측 요청에 따라 야나기 주한 일본대사가 이상옥 외무부장관을 면담하였다고 하면서 그 결과를 아래 요지로 주일본대사관에 통지함.
     • 야나기 대사는 본국 훈령이라고 하면서, 일본 정부는 과거의 교훈을 토대로 평화헌법 하에 전수방위에 철저하고, 타국에 위협을 주는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방침을 계속해서 견지해 나갈 생각임을 전달함.
     • 이상옥 장관은 한국 정부로서는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견에 대해서 과거 불행한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 등 주변국의 우려를 감안하여 신중히 다루어주기를 누차 표명해왔다고 언급함.
      - 또한 금후 PKO(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의 실제 운영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염두에 두고 계속 신중히 다루어주기를 요청함.
    
    2. 주일본대사는 1992.8.3. 일본 정부가 8.4. 소집될 국무회의에서 8.10.부터 PKO 법 시행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함. 
    
    3. 주일본대사는 1992.9.8. 일본 국무회의는 PKO 실시계획(정령)을 채택하였다고 하고, 동 계획은 9.11. 공표, 시행될 예정이라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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