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문제, 1992. 전2권

[62605] 일본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문제, 1992. 전2권  1월-6.9

일본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문제, 1992. 전2권

일본의유엔평화유지활동(pko)참여문제,1992.전2권

34830

V.1

1월-6.9

1992

1992

동북아1과

729.14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22-0053

15

0001-0153

2023

1. 배경
 • 걸프전 당시의 인적기여 부재에 대한 미국 등의 비판적 시각을 배경으로, PKO(평화유지활동)에 대하여 국력에 상응하는 기여를 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PKO 협력법안의 입법을 추진

2. 경위
 • 1991.9월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PKO 참여절차 등을 법제화하는 PKO 협력법안(약칭)을 국회에 제출
 • 1992.6.1. 자민당, 공명당, 민사당 3당은 동 법안의 공동수정안 제출
 • 1992.6.9. PKO 협력법안 참의원 본회의 통과

3. 법안 골자
 • 조직: PKO 협력본부 및 상설사무국 설치
 • 국회승인: 평화유지군 파견 여부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되, 국회가 휴회 중이거나 해산된 경우는 사후승인을 받도록 함.
 • 파견조건: 분쟁당사자 간 정전 합의 성립, 분쟁당사자의 동의, 활동의 중립성 보장
 • PKF(유엔평화유지군) 활동 중 참여 동결 분야
  - 무력사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단위부대의 참가를 필요로 하는 PKF 본체 활동 및 PKF에 대한 후방지원 활동 중 PKF 본체 활동과 분리되기 어려운 활동에의 참여는 동결

4. 한국 외무부 당국자 논평 보도자료 요지
 • 과거의 불행한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무력행사의 가능성이 있는 자위대의 해외파견 움직임에 대해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해 옴.
 •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해외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인근 국가의 우려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다루어주기를 바람.

국회

외무부

걸프 전쟁

유엔평화유지활동(P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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