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의 안보 및 방위정책, 1990-92

[62604] 일본의 안보 및 방위정책, 1990-92

일본의 안보 및 방위정책, 1990-92

일본의안보및방위정책,1990-92

34829

1990

1992

동북아1과

729.14

호주

영국

일본

북한

말레이시아

태국

미국

2022-0053

14

0001-0124

2023

1. 이시카와 일본 방위청장관 동남아 순방(1990.4.30.~5.6.)
 • 호주 방문(5.1.~2.): 레이 국방장관과 회담
  - 아태지역 미군 문제, 일본의 방위력 증강 문제, 일본·호주 간 군사협력 문제 협의
 • 태국 방문(5.3.): 차티차이 수상 및 차일리트 국방장관 면담 
  - 일본 군사 대국화 문제, 일본·태국 군사협력 문제 협의
 • 말레이시아(5.4.~5.): 리타우신 국방장관
  - 말레이시아 측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가능성에 우려 표명
 
2. 미·일 안보조약 개정 30주년(1990.6.23.) 관련 동향
 • 가이후 일본 수상과 부시 미국 대통령 간 전화 통화 및 공동성명 발표
  - 안보조약이 미·일 관계 발전 및 아태지역 안전에 기여한 역할 평가
 • 아베 자민당 전 간사장, 일본 정부 특사로 미국 방문
  - 베이커 국무장관, 체니 국방장관 면담 등

3. 일본의 차기 방위력 정비계획 채택
 • 1990.12.19. 일본 정부, ‘1991년도 이후의 방위계획의 기본사고’를 정식 채택
 • 12.20. 일본 정부, ‘차기 방위력 정비계획’ 채택

4. 일본 정부, 1991년도 방위백서 채택(1991.7.26.)
 • 1991년도 일본 방위비 약 312억 달러로 서방 국가 중 미국, 영국에 이어 3위

5. 일본 정부, 1992년도 방위백서 채택(1992.8.7.)
 • 동서 대립의 종결로 세계적 전쟁 가능성 희박, 지역분쟁 위험성 대두
 • 한반도는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동북아 안보의 불안정 요인
  -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 및 미사일 개발 움직임은 일본 주변 정세의 불안정 요인

찻차이 춘하완

아태지역

한반도

군사협력

핵무기

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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