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대한 안보 정책, 1992

[62603] 미국의 대한 안보 정책, 1992

미국의 대한 안보 정책, 1992

미국의대한안보정책,1992

34828

1992

1992

북미1과

729.13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22-0053

13

0001-0222

2023

1992년 중 미국의 대한국 안보정책 관련 내용임.

1. CRS(미의회조사국)의 한·미 관계 정책보고서 
 • 1992.6.9. 로버트 슈터 연구원 작성
 • 주요 내용
  - 북한의 핵문제 등 한미 관계 현황을 조명하고, 이와 관련된 미국의 대한국 정책방안 제시
  - 미국의 현 대한국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미국 조야의 심각한 분위기 반영

2. 미 합참의 1992년 미 군사력 평가보고서
 • 미 합참은 국방수권법안에 따라 제출되는 연례보고서인 군사력 평가보고서를 1992.9.15. 미 의회에 제출
 • 한반도 관련 내용
  - 작년에 이어 한반도 위기 발생 시의 대응능력을 ‘적정(adequate, 1991년도에는 good로 표현)’으로 평가함.
  -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사시 대규모 수송 능력과 전략물자 비축 필요성 강조

3.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신정부 외교정책 건의
 • CSIS는 금년도 대통령 선거 결과 수립될 신행정부에 대한 대외정책 건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세미나(Agenda 1993: CSIS Policy Action Papers)를 개최
 • 북한 핵문제 관련 윌리엄 테일러 부소장의 건의사항
  - 미국 신행정부는 남북한에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정책을 설명할 정부대표단 파견
  - 1회에 한한 남북한과 미국 간 고위 3자회담 개최를 촉구하고 동 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신속히 2+2 주변국 회담방식을 대안으로 추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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