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1991-92. 전4권

[62590]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1991-92. 전4권  특정국가 여행 및 특정국가 국민의 입국 관련 지침 개선, 1992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1991-92. 전4권

북방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및세부지침개정,1991-92.전4권

34815

V.3

특정국가 여행 및 특정국가 국민의 입국 관련 지침 개선, 1992

1991

1992

동구1과

동북아2과

영사과

727.11

중국

조지아

대한민국

러시아

2022-0052

17

0001-0163

2023

1992년 중 한국인의 특정 국가 여행 및 특정 국가 국민의 입국지침에 대한 정부의 개선 내용임.

1. 정부는 1991.12.31. 한·중 무역협정 체결 및 한국의 대중국 수출 촉진을 위한 출입 국절차 개선을 위해 1992.2.10.부터 상업 목적의 중국 여행자에 대해 여행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함.
 • 단수여행 허가 절차
  - 여행자는 코트라에 보안교육 신청 및 이수(2년 유효)하고, 외무부 여권과에 여행허가를 신청하면 여권과는 가능한 조속히 여행허가 여부를 결정함.
 • 복수여행 허가 절차
  - 여행자는 코트라에 보안교육 신청 및 이수(2년 유효)하고, 상공부에 중국 복수여행 추천신청서를 제출함.
  - 여행자는 외무부 여권과에 복수여행 허가를 신청하면 여권과는 1년 단위 복수 여행허가 여부를 결정함.
 • 복수여행 허가 대상자
  - 현지 주재 상사원과 동반가족, 중국에 10만 달러 이상 투자 실적이 있는 업체의 임직원 등 

2. 정부는 1992.6.11.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국무총리령 제245호)의 개정을 사유로 한국인의 특정 국가 여행에 관한 세부 시행지침을 개정함.
 • 주요 개정 내용
  - 특별보안교육의 폐지로 동 교육 관련 항목을 삭제
  - 민간인의 경제활동 목적 여행의 경우 코트라에 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던 것을 외무부에 제출하도록 함.
  - 사용 용어 ‘북방사회주의 국가’를 ‘특정 국가’로 대체함.
  - 러시아연방 12개국 중 조지아(구 그루지야)는 ‘미수교 특정 국가’로, 러시아 등 기타 11개 국가는 ‘수교 특정 국가’로 세분함.

외무부

코트라

북방교류협력

사회주의

여권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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