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데이터 내비게이션 상세화면

[62589]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1991-92. 전4권 특정국가 여행 및 특정국가 국민의 입국 관련 지침 개선, 1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589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1991-92. 전4권
skos:prefLabel 
  • [62589]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1991-92. 전4권  특정국가 여행 및 특정국가 국민의 입국 관련 지침 개선, 1991
skos:altLabel 
  •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1991-92. 전4권
  • 북방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및세부지침개정,1991-92.전4권
mofadocu:index_Num 
  • 34814
mofadocu:volumeNum 
  • V.2
mofadocu:volumeName 
  • 특정국가 여행 및 특정국가 국민의 입국 관련 지침 개선, 1991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27.11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22-0052
mofadocu:inFile 
  • 16
mofadocu:inFrame 
  • 0001-0113
mofadocu:openYear 
  • 2023
bibo:abstract 
  • 1991년 중 한국인의 특정 국가 여행 및 특정 국가 국민의 입국에 대한 정부의 잠정적 지침임.

1. 1992.7.15. 정부는 한국과 북방 미수교 사회주의 국가 간 인적 교류가 급증하고, 여행 목적도 다양해짐에 따라 대국민 편의 제공을 위해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1989.5.20., 국무총리 훈령 제239호)을 유지하면서 잠정적인 지침을 마련함.
 • 한국과 중국의 입출국자: 1987년 1,700명, 1989년 23,000명, 1990년 57,000명

2. 주요 내용
 • 한국인의 특정국 여행허가
  - 단수일 경우 여행기간을 90일 이하로 명시하고, 한국인이 상용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가능한 복수를 허가함.
  - 미수교국 여행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특정국 여행허가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보안교육 사전 실시를 검토함.
  - 미수교국 주재 상사원과 가족의 여행허가 규정을 마련함.
 • 특정국 국민의 입국 허가와 비자 발급
  - 초청 여부에 관계없이 30일 미만은 공관장이 발급함.
 • 중국 및 사할린 거주 한국 동포에 대한 비자 발급 시 수수료 면제 문제를 검토함.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91"^^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As RDF/XML As JSON As Triples Disco Tabul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