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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88]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1991-92. 전4권 기본지침 개정, 1992.6.1(국무총리훈령 제260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58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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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1991-92.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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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88]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1991-92. 전4권  기본지침 개정, 1992.6.1(국무총리훈령 제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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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1991-92.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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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지침 개정, 1992.6.1(국무총리훈령 제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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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92년 중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개정에 관한 내용임.

1. 1991.10월 정부는 9.30. 한국과 러시아(구 소련) 수교 이후 한·러시아 간 인적 교류가 점증하는 추세이나, 국민의 방한 초청에 대한 사전허가제로 인하여 한·러시아 간 인적 교류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1991.2.10., 국무총리령 제245호) 개정을 추진함.

2. 정부는 북방외교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제8차 회의(1992.3.20.) 및 관계부처 회의(1992.3.11.) 결과에 따라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을 개정함(1992.6.1., 국무총리 훈령 제260호)
 • 주요 개정 내용
  - 해외여행자 소양교육 및 미수교 특정 국가 방문자에 대한 특별 보안교육을 1992.6.1.부터 폐지함.
  - 북방사회주의 국가 국민의 초청허가제를 사증발급 인정제로 개선함.
  - ‘북방사회주의 국가’ 명칭을 ‘특정 국가’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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