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불가리아 거주 북한 출신 무국적자의 국적취득 문제, 1991-92

[62587] 불가리아 거주 북한 출신 무국적자의 국적취득 문제, 1991-92

불가리아 거주 북한 출신 무국적자의 국적취득 문제, 1991-92

불가리아거주북한출신무국적자의국적취득문제,1991-92

34811

1991

1992

동구2과

726.85

불가리아

일본

북한

대한민국

2022-0052

13

0001-0150

2023

1. 불가리아 거주 북한 출신 무국적자 방한 초청
 • 초청 경위
  - 1991.3.4. 황승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은 주불가리아대사관을 통하여 불가리아에 무국적자로 거주 중인 북한 유학생 출신 이상종을 1991.5.8.~19. 방한 초청함.
 • 특기사항
  - 동인은 불가리아 유학 중 1962년 북한 당국의 귀국 명령을 거부하고 현재까지 불가리아에 거주 중인 4명의 북한 출신 유학생 중 1명임.
  - 1990.3월 최호중 전 외무부장관 불가리아 방문 시 면담
 • 조치 예정사항
  - 동인이 극히 친한적 인사임을 감안,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 방한 실현 적극 지원계획
  - 한국 국적취득 희망에 대비한 필요사항 사전 검토

2. 북한 출신 무국적자 국적 취득
 • 1991.3월 북한 출신 무국적자 이상종, 이장직 양인은 주불가리아대사관을 통하여 한국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바, 이와 관련한 검토사항은 아래와 같음.
  - 안기부의 신원조사 경과는 문제점이 없음.
  - 월남 귀순용사 특별보상법에 의거한 한국적 취득은 제반 요건상 어려움(국방부 의견).
  - 그러나 법무부는 현재 동인들에게 한국적 부여를 위한 일반적인 관계 법령이 미비한 점을 감안, 북한 출신 무국적자의 한국적 취득에 관한 관련 지침을 마련 중에 있는바, 동 지침이 확정될 경우 동인들의 한국적 취득 가능성은 열려 있음. 

3. 공산권 거주 교포 국적처리 문제 관련 법무부의 대통령 보고사항(1991.12.24.)
 • 수교국 내 북한적 소지자 및 무국적자
  - 현재 사할린 동포에 한하여 영주귀국을 허용하고 있으나, 금후 모든 대상자에 대해 일본 조총련에 준하여 재외국민등록 시 국민대우 부여

국방부

법무부

외무부

주불가리아 대사관

월남

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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