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 핵문제 : 미국 의회 동향, 1992. 전3권

[62585] 북한 핵문제 : 미국 의회 동향, 1992. 전3권  5-12월

북한 핵문제 : 미국 의회 동향, 1992. 전3권

북한핵문제:미국의회동향,1992.전3권

34809

V.3

5-12월

1992

1992

북미1과

북미2과

726.64

북한

미국

2022-0052

11

0001-0086

2023

1992.5~12월 중 북한 핵문제 관련 미국 의회 동향에 대한 내용임.
 
1. 솔로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의회 청문회 발언
 • 솔로몬 차관보는 1992.7.9. 개최된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회 청문회의 질의응답 시 북한 핵문제 등에 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함.
  - 블릭스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방북 및 제1차 IAEA 임시사찰 결과 북한의 핵 재처리 시설 능력 보유 의도는 명백하나, 완전한 핵 재처리 능력을 갖추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임.
  - 북한은 이미 신고한 시설 외에도 IAEA 측이 원하는 시설에 대한 개방을 약속한 바 있어 특별사찰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남북 상호사찰은 군사시설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며, 특히 남북 간의 긴장 완화, 군비 통제 및 화해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 1.22. 미·북한 고위접촉 시 미국 측은 IAEA 사찰 및 남북한 상호사찰이 실시될 경우 뉴욕 등지에서 미·북한 간 정례적인 접촉 허용 입장을 전달함.
  - 미·북한 접촉이 이루어지더라도 미·북한 관계 개선에는 북한의 제반 문제 해결이 필요함.
   · 북한이 한국전 실종자 유해 송환, 대미국 비방 자제, 테러리즘 비난 성명 등 일부 유화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에 유의
 • 솔로몬 미 차관보 발언 분석 및 대책
  - 북한이 IAEA 특별사찰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블릭스 사무총장 방북 시 이를 기정사실화시켜 북한이 회피할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로 관찰되나,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상호사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음.
  - 상호사찰의 특수한 역할 및 중요성을 들어 북한 개방화를 위해서는 기존 입장의 유지가 보다 유효한 점을 미국은 물론 여타 관계국과의 협의 시 계속 강조할 필요가 있음.

2. 1992.7.22. 블릭스 사무총장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개설명회에서 아래와 같이 발언함.
 • 북한은 1990년 핵실험을 통해 그램 단위의 플루토늄 추출을 시인했으나, 그 이상의 추출은 부인함.
 • 대형 재처리 시설을 건설 중인 북한은 중간 단계의 시험시설 존재를 부인하나, 이는 일반적인 산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임.
 • 북한의 핵개발 의혹 관련, 지나치게 놀랄 일은 아니나 섣부르게 안심할 상황도 아님.

New York City

국제원자력기구(IAEA)

남북

방북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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