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 핵문제 : 미국 의회 동향, 1992. 전3권

[62584] 북한 핵문제 : 미국 의회 동향, 1992. 전3권  3-4월

북한 핵문제 : 미국 의회 동향, 1992. 전3권

북한핵문제:미국의회동향,1992.전3권

34808

V.2

3-4월

1992

1992

북미1과

북미2과

726.64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22-0052

10

0001-0143

2023

1992.3~4월 중 북한 핵문제 관련 미국 의회의 주요 동향임. 

1. 솔로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상원 청문회 증언
 • 1992.3.31. 솔로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상원 동아·태 소위원회 청문회에 참석, 아시아 순방 결과에 대해 증언한바, 한국 관계 발언은 아래와 같음.
  -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 및 남북 상호사찰 문제가 협의되고 있으나. 북한은 상금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
  - 남북합의서 및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 이후 각 분과위원회 및 핵통제 공동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 등 일부 희망적인 조짐도 있음.
  - 북한이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한다면 IAEA 및 남북한 상호사찰은 6월까지 실시 가능함.
  - 미국은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골자로 한 새로운 안보정책을 취하고, 지금까지 발표한 시간계획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음.
 • 솔로몬 차관보 증언에 대한 평가
  - 북한 핵문제 관련, IAEA 사찰 뿐 아니라 남북 상호사찰도 6월까지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북한 제재 가능성 언급 등 핵사찰 수락에 따른 반대급부에 중점을 두어 발언함.

2. 1992.4.26. 국내 언론은 미 회계감사국이 4.23. 상하 양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과 함께 동 보고서에 게재된 테일러 미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의 한국전 가상 논문 내용에 관해 상세히 보도함.
 • 테일러는 북한의 남침 격퇴에 120일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비핵화

아태지역

언론

공동선언

순방

핵문제

핵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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