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 핵문제 : 미국 의회 동향, 1992. 전3권

[62583] 북한 핵문제 : 미국 의회 동향, 1992. 전3권  1-2월

북한 핵문제 : 미국 의회 동향, 1992. 전3권

북한핵문제:미국의회동향,1992.전3권

34807

V.1

1-2월

1992

1992

북미1과

북미2과

726.64

일본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22-0052

9

0001-0155

2023

1992.1~2월 중 북한 핵문제 관련 미국 의회의 주요 동향임. 

1.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회,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관한 청문회 개최(1992.1.14.)
 • 해리슨 카네기재단 선임 연구원
  - 북한 핵문제와 미·북한 관계 개선 문제의 연관성을 고려, 미·북한 간 외무장관 또는 차관회의 개최 권유
 • 테일러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
  - 북한의 태도 변화는 국내 경제의 악화 및 무력통일의 비현실성에 대한 지도부의 자각에 기인
  - 미국 및 일본의 대북한 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사찰 수용 및 인권 문제 등과 연계 추진
 • 레벤탈 핵통제연구소 소장
  -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핵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일본의 플루토늄 생산 중단이 필요
 • 쉰만 코넬대학 교수
  - 북한 핵문제 해결에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 이외에 남북한 간 상호사찰이 실시되어야 함.
 • 질의 및 응답
  - 북한은 최근 IAEA 핵안전협정 서명을 발표했으나 핵사찰에 응할 것인지는 불확실함.
  - 북한은 현재 식량 부족, 분배 체제 취약 및 소련 원조 중단 등으로 경제적 곤경에 처해 있음.
 • 평가
  - 남북한 간 합의서 채택 및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북한의 핵개발 포기 실천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
  - 미·북한 외무장관회의 및 미국의 대한국 핵우산 보호 제거 제의 등은 미국의 북한 핵개발 저지에 대한 강박감을 대변

2. 1992.2.6. 아놀드 캔터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한의 핵 확산과 미국의 정책에 관해 아래와 같이 증언함.
 • 북한이 핵문제에 관해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경우 미국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
 • 미국의 정책은 한·미 동맹 관계 및 남북 분단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북한 핵무기 계획, 남북한 관계, 미국 및 주변 열강과 북한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다루어져야 함.
  - 주한미군 제2단계 감축 동결 결정은 한국을 안심시키는 한편 북한에 대한 경고를 의미함.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반도

청문회

핵개발

한미동맹

통일

플루토늄

핵문제

핵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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