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76]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 1992. 전6권 6-8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57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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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 1992. 전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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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6월 중 외무부가 작성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임시사찰 종료에 따른 북한의 선전 책동 관련 보고 내용임. 
    
    1. IAEA 임시사찰 종료에 따른 북한의 대미국·대일본 핵기술 지원 요청
     • 1992.6.1. 제23차 미·북한 참사관급 베이징 접촉 시, 북한은 IAEA가 경수로 분야 기술 제공 시 플루토늄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을 포기할 용의를 블릭스 IAEA 사무총장에게 표시했음을 미국 측에 전달함.
     • 6.10. 이철 제네바 주재 북한대사는 일본 교도통신과의 회견 시 미국과 일본이 원자력 발전용 경수로 분야 기술 제공 및 협력하는 경우 재처리 시설 개발을 중지할 것으로 발언
    
    2. 북한의 대미국 접근 책동 
     • 윤호진 주오스트리아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케네디 미 국무부 핵확산 방지 담당대사에게 접근, 동인의 방북 가능성을 타진함.
      - 6월 IAEA 이사회 시 양측 발언 문안 사전 교환도 제의
      - 미국 측, 북한 제의 거절
     • 6.10.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참사관은 덕스 IAEA 사무차장을 방문, 미국과의 협력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전달함.
      - 핵연료주기 기술, 원자력 안전 통제기술 관련 미국 측의 협력 가능성 타진
      - 케네디 대사 등 미 전문가들이 방북, 핵시설을 확인하도록 제의
    
    3. 평가 및 대책
     • 북한 측은 자신들의 핵개발 계획은 평화적 목적이며, 북한에 대한 국제적 의구심이 해소되었음을 선전하고 상호사찰에 대한 압력을 해소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냄.
      - 특히 재처리 시설 포기를 대가로 한 경수로 기술 및 핵안전 기술 습득을 빌미로 대미 관계 개선에 이용하려는 시도
     • 북측의 대미 접근 책동과 관련, 북측 의도에 대한 한국 측 분석을 미국에 주지시키고 신중히 대처하도록 미국 측 협력을 확보함.
      - IAEA 이사회 시 각 우방국을 통해 상호사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도록 교섭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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