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 1992. 전6권

[62573]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 1992. 전6권  5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 1992. 전6권

iaea(국제원자력기구)의대북한핵시설사찰,1992.전6권

34797

V.2

5월

1992

1992

국제기구과

북미2과

726.63

일본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22-0051

11

0001-0133

2023

1992.5월 중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에 관한 내용임.

1. 북한, 핵 관련 최초 보고서 IAEA에 제출(1992.5.4.) 
 • IAEA 사무국은 당초 동 보고서 제출을 5.6.~7. 중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수 회원국들로부터의 문의 및 언론의 압력 등을 감안, 시기를 앞당겨 5.4. 발표
 • 최초 보고서의 내용 분석
  - 총 16개 시설 중 준임계시설, 건설 중인 방사능화학연구소 및 계획 중인 원자력발전소(635MW급 3기)는 한국 측이 그간 몰랐던 새로운 시설임.
 • IAEA 의견
  - 방사능화학연구소는 그간 재처리 시설로 지목되어 온 시설임.
  - 동 시설은 연구용이 아니라 대규모 용량의 재처리 시설로 보임.
  - 북한은 동 재처리 시설을 계획대로 완공시킬 의향을 시사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음.

2. 미국 및 일본의 반응
 • 미국
  - 북한의 광범위한 최초 보고서 제출을 환영하며, 동 보고서에 북한 측이 모든 시설을 포함시킨 것으로 봄.
  -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은 재처리인바, IAEA 사찰을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함.
 • 일본
  - 북한 내 모든 핵시설을 대상으로 한 무조건적인 핵사찰 수락을 촉구함.

3. 향후 전망 및 조치 계획
 • 북한의 최초 보고서 내용은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의 방북 및 IAEA 임시사찰 실시를 통해 그 진위가 확인되고 핵무기 개발 의혹 등이 대체로 밝혀질 것임.
 • 동 확인 결과에 따라 미국 등 우방국들과 협의, IAEA 6월 이사회 관련 대책 등 대처 방안 수립
 • 북한의 재처리 계획 및 능력이 확인될 경우 남북관계 차원에서 비핵화 공동선언에 입각, 북한의 재처리 시설 폐기 유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남북관계

방사능

비핵화

언론

공동선언

원자력

핵시설

핵사찰

"1992"^^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