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70]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1991-92. 전15권 1992.3-4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57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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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1991-92. 전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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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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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한 핵안전협정 비준 통보에 따라 1992.4.10. 동 협정이 발효됨.
    
    1. 발효 경위 
     • 1992.1.30. 핵안전협정 서명
     • 1992.4.9. 북한 최고인민회의 비준 심의
     • 1992.4.10. 비준 및 IAEA 통보(발효절차 완료)
    
    2. 일본 및 미국 논평(1992.4.13.)
     • 일본 외무성
      -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상 의무 이행이라는 오랜 현안의 해결을 향한 일보 진전으로 평가
      - 협정상 의무인 사찰 수락 등을 조기에 무조건적으로 완전히 이행하며,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
     • 미국 국무부
      - 북한의 협정 발효를 환영하며, 북한이 완전하고도 조속하게 핵물질 및 설계 정보를 제출하여 IAEA 사찰을 수락할 것을 촉구
      - 남북한이 상호사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완료하여 한반도 내 핵확산 위험 제거에 대한 상호 확신을 갖도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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