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64]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1991-92. 전15권 유엔을 통한 체결 촉구, 1991.11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56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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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1991-92. 전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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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64]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1991-92. 전15권  유엔을 통한 체결 촉구, 1991.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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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1991-92. 전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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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을 통한 체결 촉구, 1991.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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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11월 중 IAEA(국제원자력기구) 및 유엔 안보리 등 다자 차원에서의 북한 핵안전협정 조속 체결 촉구 관련 내용임.
    
    1. 제45차 유엔총회 시 IAEA 사무총장 보고 관련(1991.11.15., 주오스트리아대사관)
     • IAEA 사무총장 보고 중 NPT(핵확산금지조약) 위반국(“one state”)은 이라크를 말하는 것이며, 북한은 엄격히 말해서 아직 NPT를 위반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이 IAEA 사무국 및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는 국가들의 입장임.
    
    2. 핵개발 문제에 관한 유엔의 조치 사례
     • 이스라엘 핵개발 관련 유엔총회 결의 채택
      - 제35차 유엔총회 시부터 매년 총회 결의로 채택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핵시설을 IAEA 안전조치하에 둘 것을 촉구
      - 1981년에는 이스라엘에 대해 즉각적인 IAEA와의 안전조치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안보리결의제487호 채택
     • 유엔안보리의 대이라크 핵사찰 실시
      - 1991.4.3. 유엔안보리 결의 제687호 채택
      - 이라크의 핵, 생·화학무기 및 미사일 파괴·제거 확인 및 현장사찰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결정
      - 이라크는 안보리결의 채택 후 15일 내 안보리와 IAEA에 핵무기 사용물질, 개발시설 및 연구활동 관련 정보를 제출, 긴급현장사찰을 수락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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