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1991-92. 전15권

[62562]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1991-92. 전15권  유엔을 통한 체결 촉구, 1991.10월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1991-92. 전15권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간의핵안전조치협정체결,1991-92.전15권

34770

V.7

유엔을 통한 체결 촉구, 1991.10월

1991

1992

국제기구과

국제연합1과

726.62

오스트리아

호주

체코

일본

북한

대한민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루마니아

미국

2022-0049

8

0001-0144

2023

1991.10.21.~22. 개최된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IAEA 간 핵안전협정 체결을 촉구함. 

1. 핵안전협정 서명 및 이행 촉구
 •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미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루마니아,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한국 등 10개국은 북한을 거명하며 북한·IAEA 간 핵안전협정의 조기 서명, 비준 및 이행을 촉구함.

2. 한국 대표(주유엔대사) 발언 요지
 • 북한은 안전조치를 받고 있지 않는 핵시설을 상당 기간 가동 중으로 IAEA 이사회는 북한의 핵안전협정 체결 장기 지연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음.
 • 북한이 유엔회원국으로서 헌장상 의무를 수락하겠다고 서약한 이상, 더 이상 지체 없이 국제적 의무를 이행해야 함.

3. 북한 대표 답변권 행사 내용
 • IAEA 이사회는 호주, 일본 등을 주축으로 일방적 결의를 채택, 북한의 권위를 손상하고 압력을 가함.
 • 북한은 주권침해를 용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협정에 서명할 수 없음.
 • 남한 내 핵무기 철수로 인한 핵위협 제거가 핵안전협정의 선결 요건이며 남한 내 핵무기 조속 철수를 희망함.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연합(UN)

유엔총회

핵무기

핵안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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