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1991-92. 전15권

[62560]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1991-92. 전15권  1991.7월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1991-92. 전15권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간의핵안전조치협정체결,1991-92.전15권

34768

V.5

1991.7월

1991

1992

국제기구과

국제연합1과

726.62

북한

미국

2022-0049

6

0001-0232

2023

북한과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1991.7.12.~16.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북한·IAEA 핵안전협정 표준협정안 문안에 합의함.

1. 1991.7.16. 북한은 비엔나에서 개최된 IAEA와의 핵안전조치협정 문안 교섭에서 본질 내용의 수정 없이 IAEA가 제시한 표준협정안 문안에 동의함.
 • 북한은 협정 체결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해 온 제26조(효력지속조항)의 단서(남한 내 핵무기가 철거되지 않고 북한에 대한 핵위협 계속 시 협정의 효력 정지) 삽입 주장을 포기하고, 미국과의 협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 표명 

2. 북한·IAEA 간 핵안전조치협정 내용
 • 핵 사찰관 임명
  - IAEA는 북한에 대한 사찰관 임명 시 북한의 동의 필요, 북한이 반대할 경우 IAEA 사찰관 교체 임명
  - 북한은 사찰관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나 IAEA는 북한의 국내법규 존중 의무 부담
 • 효력 조항
  - 협정은 북한이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다고 IAEA에 통보하는 일자에 발효
  -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 당사국으로 있는 한 효력 지속
 • 사찰 대상
  - 북한은 협정에 따른 사찰 대상이 될 모든 핵물질에 관한 최초 보고서를 협정 발효 후 익월 말까지 제출
  - 북한은 사찰 대상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보조약정을 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에 IAEA와 체결

비엔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무기

핵사찰

핵안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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