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 핵문제, 1992. 전13권

[62555] 북한 핵문제, 1992. 전13권  12월

북한 핵문제, 1992. 전13권

북한핵문제,1992.전13권

34763

V.13

12월

1992

1992

북미1과

북미2과

726.61

독일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22-0049

1

0001-0095

2023

1992.12월 중 북한 핵문제 관련 동향임.

1. 미국 ‘Foreign Affairs’지 한국통일 관련 기고문 
 • 에버스타트 하버드대학 객원 연구원의 기고문으로 1992년 겨울호에 실림.
 • 주요 내용
  - 북한은 남한과의 경쟁에서 우위 확보를 위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추가 감축은 적절하지 못함. 
  - 한국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에 비할 때 한국 통일은 용이한 과제가 아님.

2. 1992.12.3.~4. Clark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Asia Society 휴스턴 지부 및 시카고 소재 The Mid-America Committee에서 각각 미국의 동북아 및 아태지역 정책에 관해 연설한바, 북한 핵문제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의 및 한·미·일 3자협의 개최로 북한의 점진적 호응 유도 및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컨센서스 도출
 • 신뢰성 있는 남북 상호사찰제도의 확립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보완, 북한의 핵 의무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 불가결
 • IAEA 및 남북 상호사찰 실시를 통해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미국은 북한과의 정책대화 및 관계 개선 조치를 취할 용의

시카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한 미군

아태지역

통일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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