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 핵문제, 1992. 전13권

[62554] 북한 핵문제, 1992. 전13권  11월

북한 핵문제, 1992. 전13권

북한핵문제,1992.전13권

34762

V.12

11월

1992

1992

북미1과

북미2과

726.61

일본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2022-0048

15

0001-0146

2023

1992.11월 중 북한 핵문제 관련 동향임.

1. 미국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신행정부 외교정책 건의서(1992.11.2.)
 • 미 신행정부가 당면할 주요 이슈를 Agenda at Home, Regional Agenda 및 Global Agenda 3가지 부문 이하 51가지로 선정하고 각 이슈마다 현황, 배경, 정책대안, 건의 순으로 작성
 • 북한 핵문제 관련 내용(Korean Unification and Nuclear Inspections항)
  - 남북한에 각각 정부대표를 파견하여 북한 핵문제에 관한 정책을 설명하고, 1회에 한해 남·북·미 간 고위 3자회담 개최를 촉구
  - 동 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2+4 형식의 주변국과의 회담 방식을 대안으로 추진 

2. 아마코스트 주일본 미국대사 강연 시(1992.11.20.) 한국 관련 주요 내용
 • 일본의 원활한 대아시아 정책 추진이 주변국과의 이해조정 차질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
  -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분쟁 문제
  - 한국과의 과거사 해결 문제 
 • 한국이 일본과의 우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서로의 입장에서만 상대를 보지 말고 접촉 수준의 다양화를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시켜 나가야 함.
  - 기본적으로 한국의 대일본 자세는 감정적이며, 일본의 대한국 자세는 오만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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