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 핵문제, 1992. 전13권

[62552] 북한 핵문제, 1992. 전13권  9월

북한 핵문제, 1992. 전13권

북한핵문제,1992.전13권

34760

V.10

9월

1992

1992

북미1과

북미2과

726.61

중국

일본

북한

2022-0048

13

0001-0195

2023

1992.9월 중 북한의 핵문제 관련 동향임.

1. 북한 핵 관련 기고문
 • Leonard Spector 미 카네기재단 연구원은 Foreign Policy지 가을호에 ‘회개하는 핵개발 국가’ 제하 기고문 발표
 • 기고문 내용
  - NPT(핵확산금지조약)가 핵무기 관련 부품의 개발, 제조 및 실험을 금지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되어야 함.
  - 현 IAEA(국제원자력기구) 특별사찰은 사찰실시를 위한 정치적 협상, 거증 책임 및 사찰이 실제로 실시되기까지 시간적 지연 등으로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불시·강제적인 사찰이 이루어져야 함. 
  - 북한 등 핵 개발 의심 국가들에 대해서는 각각 일정한 횟수의 불시·무조건·강제 사찰이 실시되도록  하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을 것임. 

2. 미국 학계 및 언론계 인사의 외무부 미주국장 면담 시 북한 핵문제 관련 발언(1992.9.25.)
 • Harry Harding 브루킹스연구소 책임연구원 
  - 일본의 PKO(유엔평화유지활동) 파병, 북한 핵문제,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아시아지역 군비 경쟁 추세 등은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인바, 다자간 접촉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이 바람직함.
  - 이런 견지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동북아 관련국 대화 구상에 대해 관심이 많음.
 • Leonard Spector 카네기재단 연구원
  - 북한의 핵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철저한 남북 상호사찰이 필요하다고 보며, 한국 측이 제안하고 있는 남북 상호사찰 규정안이 채택·실시될 경우 이는 핵비확산 검증에 있어서 모델 케이스가 될 것임.

노태우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연합(UN)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언론

파병

핵무기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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