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FY75 미국의 대외원조법(수권법) 전4권

[6255] FY75 미국의 대외원조법(수권법) 전4권 1974.10-75.3

FY75 미국의 대외원조법(수권법) 전4권

fy75미국의대외원조법(수권법)전4권

7121

V.3

1974.10-75.3

1974

1975

북미2과

729.14

미국

G-0035

6

0001-0345

2005

닉슨 미국 대통령이 1974.4.24. 의회에 제출한 FY75 대외원조법(수권법)안 관련 내용임.

1. 행정부 안 내용
• ‌ 무상원조 925백만 달러, 군사차관 315백만 달러, 안보지원 원조 63백만 달러 등임.
- 대한 군원은 총 213백만 달러로서 무상원조 161.5백만 달러, 군사차관 52백만 달러임.

2. 의회의 심의 및 조정
• ‌ 미국 상하원 의원 104명은 1974.9.20. 수원국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촉구하는 서한을 키신저 미 국무장관에게 송부함.
• ‌ 하원 외무위원회가 10.25. 채택한 대한 군원에 관한 수권법안에 대하여 프레이저 의원 등이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수정안을 제출하여 12.11. 하원 본회의에서 동 수정안이 채택됨.
- 총액을 145백만 달러로 하되 한국 인권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있는 경우 이를 165백만 달러로 증액함.
• ‌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처치 의원이 8.13. 발의한 대한 군원 수정안이 심의를 거쳐 12.4. 상원 본회의에서 채택됨.
- 무상원조 91.5백만 달러, 군사차관 42.45백만 달러로 하되 매년 점진적으로 삭감하여 3년후에는 종결함.
• ‌ 상하원은 양측의 입장을 조정한 결과, 12.16. 프레이저 수정안인 하원 안을 채택함.
- 의회는 수권법안에 도입된 502B조항을 통하여 군원과 인권문제를 결부시켰으며, 행정부로 하여금 수원국의 인권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함.
• ‌ 닉슨 대통령의 하야로 새로 취임한 포드 대통령이 1974.12.29. FY75 외원 수권법안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동 법안이 발효됨.

FY75

대외원조법

닉슨 대통령

닉슨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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