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43] 북한 핵문제, 1992. 전13권 1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54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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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핵문제, 1992. 전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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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1월 중 북한의 핵문제 관련 동향임.
    
    1. 1992.1.17. Boucher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 시 Kanter 정무차관과 북한 김용순 노동당 국제부장이 1.22. 뉴욕에서 접촉을 가질 예정임을 발표함.
     • 북한과 핵문제를 협의하게 되며 기타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협의 예정
     • 한반도 문제의 일차적 해결방안으로는 남북한의 관계 개선 및 핵문제 등의 시급한 문제 해결인바, 이를 위해서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 용의가 있음.
    
    2. 북한의 일본 핵 위협 대두 주장
     • 주장 내용: 1992.1.18. 노동신문은 일본이 필요 이상의 핵물질을 축적하는 등 핵 개발을 맹렬히 추진 중인바, 이를 막기 위해 남북한이 힘을 합쳐야 함.
     • 분석: 향후 일·북한 수교회담 등 기회에 대일 카드로 활용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3. 1992.1.29. 헤리티지재단은 북한 핵문제 관련 정책 건의 보고서를 발간하여 미국 내 행정부, 의회, 언론 등에 배포함.
     •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동북아 안보에 위협요인이 됨은 물론 미국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북한의 확실한 핵사찰 절차 이행과 북한 내 핵무기 생산시설의 완전한 폐기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 북한이 이를 거부하거나 위반할 경우 미국은 정치·경제적 제재 조치 또는 군사적 조치까지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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