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반도 군축 세미나, 1992

[62540] 한반도 군축 세미나, 1992

한반도 군축 세미나, 1992

한반도군축세미나,1992

34747

1992

1992

안보정책과

726.58

일본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22-0047

16

0001-0116

2023

1. 4개국 한반도 군축 세미나(1992.6.1.~2.,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
 • 주최: 북한 연구소와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공동 주최
 • 발표자: 조충연 국방대학원 군사 연구위원, 로널드 레만 미 국방부 군축국장, 브로니슬라브 오멜리체프 CIS(독립국가연합)군 제1참모차장, 가츠이치 츠카모토 일본 평화안보연구소 사무국장
 • 평가
  - 발표자 전원이 남북한 군축 문제 토론을 위하여 북한 핵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과 더불어 남북한 상호사찰의 필요성에 공감함.
  - 한반도 군축 방식 관련, 유럽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정보교환을 통한 신뢰구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역설, 이는 한국 정부의 남북한 군축 기본 입장과 일치함.

2. ‘신국제 질서와 아태지역 안보’ 회의(1992.10.13.~15., 한국국방연구원)
 • 주최: 한국국방연구원/CSIS 공동 주최
 • 참석자: 한국국방연구원, 부르킹스연구소 등 연구소 및 국내외 주요 학계인사 30여 명

3. 아태지역 안보협력에 관한 국제학술회의(1992.11.2.~3.,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
 • 주관: 서울국제포럼
 • 냉전 종식에 따른 아태지역의 질서개편
  - 미국의 정책변화: 냉전 종식과 국내 경제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미국의 대외정책은 전반적으로 재조정 단계에 있으나,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가 수립되는 경우에도 미국의 대아태지역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아태지역 안보의 불확실성 증대: 중국, 러시아, 북한의 장래 불확실, 아태지역에서 미국 세력의 퇴조에 따른 일본의 장래 역할 불투명, 지역분쟁의 미해결(한반도, 북방 도서, 스프랫틀리 섬 등)
 • 다자간 신뢰 구축 및 안보협력체제 구상
  - 아태지역 차원의 안보 대화 및 협력 논의, 공통 안보이해가 있는 국가 간에 소지역 차원의 대화 병행, 상기 대화 및 협력에 미국의 계속적인 참여 및 지원이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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