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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75 미국의 대외원조법(수권법) 전4권

[6254] FY75 미국의 대외원조법(수권법) 전4권 1974.7-9

FY75 미국의 대외원조법(수권법) 전4권

fy75미국의대외원조법(수권법)전4권

7120

V.2

1974.7-9

1974

1975

북미2과

729.14

G-0035

5

0001-0403

2005

닉슨 미국 대통령이 1974.4.24. 의회에 제출한 FY75 대외원조법(수권법)안 관련 내용임.

1. 행정부 안 내용
• ‌ 무상원조 925백만 달러, 군사차관 315백만 달러, 안보지원 원조 63백만 달러 등임.
• ‌ 대한 군원은 총213백만 달러로서 무상원조 161.5백만 달러, 군사차관 52백만 달러임.

2. 의회의 심의 및 조정
• ‌ 의회는 1974.7.1.까지 FY75 대외원조법안 통과가 불가능하게 되자 전년도 수준으로 9.30.까지 잠정적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함.
• ‌ 하원에서는 한국 인권 관계 청문회가 7.30.과 8.5. 두 차례 개최되어 의원들이 독재국가에 대한 원조 중단 내지 삭감을 주장함. 
- 프레이저 의원은 8.20. 대한 군원을 축소하는 수정안을 외무위에 제출함.
• ‌ 상원에서도 한국 등 독재국가에 대한 군사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져가는 가운데 처치 의원이 8.13. 발의한 대한 군원 수정안이 채택됨.
- 무상원조 91.5백만 달러, 군사차관 42.45백만 달러로 하되 매년 점진적으로 삭감하여 3년 후에는 종결함.
• ‌ 외무부는 하원 프레이저 안과 상원 외교위원회 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군 현대화계획에 대하여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평가하고 이들 수권법안 통과 저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주미국대사관에 지시함.

FY75 대외원조법

무상원조

닉슨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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