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한 판문점 접촉, 1991-92. 전3권

[62539]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한 판문점 접촉, 1991-92. 전3권  주요국 반응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한 판문점 접촉, 1991-92. 전3권

한반도비핵화를위한남북한판문점접촉,1991-92.전3권

34745

V.3

주요국 반응

1991

1992

북미2과

726.51

중국

일본

북한

대한민국

2022-0047

14

0001-0100

2023

1991~92년 중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한 판문점 접촉에 대한 주요국의 반응임.

1. 샌프란시스코 주재 교포 핵물리학자 신은호의 대통령 앞 서한(1991.12.23.자) 전달 의뢰 보고(1991.12.27.,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 서한 요지
  - 핵 농축시설 관련 원자력 발전용 핵연료를 생산하는 핵 농축시설은 평화적 목적의 시설이나, 고농 핵 농축시설은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고농 핵 농축시설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함.
  - 다만 핵연료 생산용 핵 농축시설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북한 측에서도 그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것임.
  - 한국은 원자력 발전용 핵연료를 100% 외국에서 수입하지만 북한은 우라늄광이 많이 생산되고 있어 북한에서 개발하고 있는 핵연료 생산용 핵 농축시설을 보유하도록 함이 장래 핵연료의 자급자족을 위해 국익이 될 것임.

2.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에 대한 주요국 반응
 • 미국 국무부 브리핑(1991.12.31.)
  - 남북한이 핵무기 포기 및 핵 재처리 포기 등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한 것을 환영함.
  - 북한의 핵안전협정 즉시 서명과 이행을 촉구함.
 • 중국 외교부 대변인(1992.1.1.)
  - 금번 조선 북·남이 상호 합의에 이른 것은 쌍방 공동노력의 결과이며, 이에 환영을 표하고 조선반도 비핵화의 목표가 조기 실현될 것을 희망함.
 • 일본 와타나베 외상 담화(1.2.)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환영함.
  -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상 의무인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완전히 수락하도록 계속 강하게 촉구하고자 함.

샌프란시스코 시군

국제원자력기구(IAEA)

판문점

비핵화

한반도

공동선언

원자력

핵무기

핵연료

남북

핵안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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