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남북한 경제교류, 1992

[62536] 남북한 경제교류, 1992

남북한 경제교류, 1992

남북한경제교류,1992

34739

1992

1992

특수정책과

726.44

2022-0047

8

0001-0151

2023

1992년 중 남북한 경제 교류 관련 내용임.

1. (주)대우의 대북한 경제협력사업 추진 관련 대책방향(1992.2.11., 특수정책과)
 • (주)대우와 북한 간의 합의사항
  - 남포시에 약 30만 평 규모 경공업단지 건설: 와이셔츠, 블라우스, 재킷, 가방, 신발, 메리야스, 종합 면방직, 봉제완구, 식사 도구(양식기) 등 9개 분야
  - 1992.2.15.까지 현지조사단 파견
 • 대책 방향(통일원차관 주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회의(2.10.))
  - 합의된 협력사업의 남북한 간 상호 보완성, 실현 가능성 및 시범적 성격 등을 감안, 긍정적으로 검토
  - 북한 측과의 사업 추진 협의와 구체적 사업 착수는 분리해서 검토
  -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실질적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조치
  - 합작투자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협의를 위한 현지조사단의 방북 승인

2. 남북한 물자교류의 국제법적 검토(1992.2.21., 국제법규과)
 • 남북합의서의 효력
  - 남북합의서에서 남북한 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특수 관계로, 남북한의 거래를 민족 내부교류로 합의하였으나,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에 대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waiver 신청 필요 
  - 남북한 합의에도 불구, 국제사회가 남북한 간의 교역을 민족 내부교류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북한 간의 거래가 GATT 규정의 대상국인 국가 간의 거래로 인정되어 waiver 신청이 필요

3. 핵문제와 남북한 관계의 실질적 진전 연계 관련 정부 입장 검토(1992.10.6., 외교정책기획실)
 • 남북한 간 3개 부속합의서 타결 및 공동위 가동에 따른 구체적 실천단계 진입으로, 핵문제와 대북경협 연계에 대한 정부입장 수립 필요성 제기

통일원

관세

남북교류

협력사업

남북

외교정책

핵문제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1992"^^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