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남북한 정상회담 의전분야 검토, 1992

[62532] 남북한 정상회담 의전분야 검토, 1992

남북한 정상회담 의전분야 검토, 1992

남북한정상회담의전분야검토,1992

34715

1992

1992

의전담당관실

특수정책과

726.31

독일

몽골

2022-0045

9

0001-0180

2023

1992년 중 남북 정상회담 의전 분야에 대한 정부의 검토 보고서 및 관련 자료임.

1. 기본입장
 • 남북한 관계는 상호 국가승인 이전의 특수한 관계를 전제로 특수한 의전 절차를 준비해야 하며 의례적인 일정을 배제하고 실무적인 일정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남북 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최초의 행사로서 선례가 없고 국가 간 의전 관례를 적용할 수가 없어 남북한 간 합의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함.
 • 정상회담 장소는 서울과 평양에서 교대로 개최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먼저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 효과적임.

2. 주요 내용
 • 수행원 규모
  -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의 평양 개최를 전제로 영부인은 동행하지 않으며, 공식수행원은 11명 정도, 실무수행원은 최소한으로 구성함.
 • 일정
  - 2박 3일 일정으로 하되 정치적 의미를 포함하거나 의례적인 일정을 제외함.
 • 교통편
  - 차량으로는 서울~평양 간 편도 3시간이 소요되어 비현실적이므로 특별기를 이용
 • 선발대
  - 외무부 의전장을 단장으로 선발대 구성

3. 의전 분야에 관한 검토의견(1992.2월, 외무부 의전장실)
 • 1991.12.13. 서명된 남북화해불가침 및 교류합의서에서 남북한을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로 규명하고 있어 특수관계를 전제로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 분야를 검토함.
 • 남북 정상회담 개최 시 검토 필요사항
  - 일반사항(장소, 기간, 숙소, 체재비, 수행원, 교통편, 경호, 통신, 출입국, 선발대 파견 등)
  - 의전사항(국기, 국가, 환영식, 정상회담, 공식 만찬, 환송식 등)
 • 참고자료
  - 동·서독 정상회담, 남·북 합의서 및 동·서독 기본조약 비교
  - 1986.11월 몽골 대통령의 방북 시 의전 진행 절차

4. 주독일대사관의 보고자료
 • 슈미트 서독(현) 수상의 동독 방문 세부 일정, 호네커 동독 서기장의 서독 방문 세부 일정

서울특별시

평양

주독일 대사관

외무부

의전

정상회담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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