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남북 대화 중단, 1992. 전2권

[62530] 남북 대화 중단, 1992. 전2권  9-10월

남북 대화 중단, 1992. 전2권

남북대화중단,1992.전2권

34713

V.1

9-10월

1992

1992

특수정책과

726.3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22-0045

7

0001-0303

2023

1992.9~10월 중 남북대화 중단 관련 동향임. 

1.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 국가안전기획부는 북한이 1995년에 적화통일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대남 공작기구를 총동원하여 남한 내 북한공작 현지 지도부를 구축, 남로당 이후 최대 규모의 조선노동당을 결성한 사실을 밝혀내고 1992.10.6. 이를 발표
 • 1992.10.7.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대북성명문 발표
  - 북한의 공작활동은 기본합의서와 화해 분야 부속합의서 규정 정면 위배임.
  -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역행되는 여사한 행동이 되풀이 되는 것을 용납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
  - 핵문제 해결과 노부모 방문단 교환 등 민족전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북한에 촉구하며, 한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생기는 모든 책임은 북한이 져야한다는 것을 경고함.
  - 해당 분과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통해 금번 사건에 대한 북한의 시인, 사과와 재발방지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강구할 것임.
 
2.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및 팀스피리트 훈련 등 관련 남북한 대응 
 • 1992.10.7.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관련 통일원장관의 대북 성명문 발표
  - 북한의 공작활동을 규탄하고 남북 정치분과위 긴급 소집 제의 
 • 1992.10.8.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관련 북한 조평통 성명 발표
  - 안기부가 허위 날조한 반공화국 모략 사건, 정치적 위기 탈출과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충격요법
  - 구속인사 석방, 안기부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 등 요구 
 • 1992.10.12. 남북정치분과위 북측 위원장 백남준은 한국 측의 정치분과위 긴급소집 제의 거부 
 • 1992.10.14. 연형묵 북한 총리, 한국 총리에게 서한 발송 
  -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발표와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1992.10.7.~8., 워싱턴)에서의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미군 추가감축 중지 결정 비난 
 • 1992.10.21. 현승종 총리 명의 연형묵 북한 정무원 총리 앞 서한 발송 
  -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팀스피리트 훈련 문제, 주한미군 감축 문제, 이인모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을 밝히고,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의 시인·사과 및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 
 • 팀스피리트 훈련 관련 북한,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 개최(1992.10.27., 평양)
  - 연형묵 총리, 박성철 부주석 등 250명 참석 


  - 연석회의 결정서 채택: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및 미군의 2단계 감축계획 보류 등 비난, 북한의 평화적 핵 정책의 정당성과 결백성 강변, 4개 결정사항(팀스피리트 훈련 강행 시 고위급회담 및 각 공동위원회 등 모든 대화와 접촉 동결 등) 결정 
 • 1992.10.31. 연형묵 북한 총리 명의 한국 총리 앞 긴급 통신문을 통해 11월 초 한국 측 군사훈련을 핑계로 남북 화해공동위원회 개최 거부 가능성 통보

워싱턴

평양

박성철

연형묵

국가안전기획부

조선노동당

공동위원회

국가보안법

남북대화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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