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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기본합의서 실천계획, 1991-92. 전4권

[62527] 남북 기본합의서 실천계획, 1991-92. 전4권  1992.2-7월

남북 기본합의서 실천계획, 1991-92. 전4권

남북기본합의서실천계획,1991-92.전4권

34710

V.3

1992.2-7월

1991

1992

특수정책과

재외국민1과

726.3

북한

2022-0045

4

0001-0109

2023

1992.2~7월 중 남북 기본합의서 실천계획 관련 내용임. 

1. 외무부의 남북대화 지원체제 
 • 1992.2.19. 「남북 기본합의서」를 실천하기 위한 기구로서 3개 분과위원회(정치, 군사 및 교류·협력) 등에 외무부가 효율적으로 참여하여 남북대화를 지원하고자 ‘외무부 남북대화 지원체제를 구성 
 •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 관련 외무부 역점 대비 과제별 실천계획(초안)(1992.2월, 외무부)
  -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증진방안, 북한의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등 국제경제기구 진출 협조방안 

2. 남북대화 관련 정부 대책회의(1992.3.20.) 
 • 남북한 간 3개 분과위원회 및 제1차 핵통제 공동위원회 회의 종료에 따른 정부의 향후 대책협의를 위해 통일원 부총리 주재로 회의 개최 
 • 회의 결과 
  - 부속합의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위원회 구성 추진 
  - 고위급회담 및 3개 분과위원회의 지속 입장 견지 
  - 정치, 군사, 교류·협력 등 3개 분과위원회 간 균형된 진전 도모
  - 핵통제 공동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북한 핵문제 선불거론, 북측이 먼저 제기하는 경우 강력 대응 
  - 고령 이산가족 고향 방문은 교류·협력분과위원회에서 긴급 제안으로 계속 제기 등 

3. 외무부 남북대화지원본부 회의 
 • 1992.3.23. 회의: 3개 분과위원회 및 제1차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종합 평가와 향후 대책 방향 설명 
 • 1992.5.28. 회의: 북한에 대한 핵사찰 및 남북대화 관련 대책협의

국제연합(UN)

외무부

통일원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공동위원회

이산가족

남북

남북대화

핵문제

핵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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