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24]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 마이니치신문 공동주최 한반도 통일 국제학술회의, 1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52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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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 마이니치신문 공동주최 한반도 통일 국제학술회의,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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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마이니치신문 공동주최 한반도 통일 국제학술회의가 1992.6.23.~25. 호놀룰루에서 개최됨.
     
    1. 이삼노 북한 대표(군축 및 평화연구소 고문으로 북·일 국교정상화회담 대표)의 기조연설 내용
     • 연방제 통일안 상세 설명
      - 지역 정부의 외교권, 군 통수권, 경제운영권 보유 강조
     • 통일과정 및 통일 후 한반도와 주변 정세 안정 필요
      - 통일연방국가는 비핵, 중립정책 실시
      - 통일 이전 남북이 체결한 조약 존중 및 외국의 이권 보호
      - 연방제에 의한 통일이 조선인민과 미, 일 등 주변 대국의 이해에 부합
     • 미·일의 과감한 대한반도 정책 수정 촉구
      - 남북 양측에 대한 균등정책 필요
      - 한쪽을 계속 적대시할 경우 예상치 않은 결과 발생
     • 질의응답 시 답변
      - 주한미군이 동북아 안정에 필요하다면 단계적 철수도 가능할 것임.
      - 고려연방제에서는 남과 북이 제3국과 맺은 조약은 그대로 유효함.
    
    2. 1992.6.24.자 마이니치신문 보도
     • 이삼로의 발언 보도
      - 남북한은 통일 전 외국과 체결한 모든 조약을 통일 후에도 지키지 않으면 안됨.
      - 필요하다면 주한미군의 계속적 주둔도 인정함.
     • 발언에 대한 해석
      - 북한 측은 통일 후에도 한·미 안전보장체제 유지를 인정한 것으로서 새로운 정책을 선보임.
    
    3. 관찰
     • 마이니치신문은 이삼로의 발언과 관련 주관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다소 과장 보도한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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