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 마이니치신문 공동주최 한반도 통일 국제학술회의, 1992

[62524]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 마이니치신문 공동주최 한반도 통일 국제학술회의, 1992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 마이니치신문 공동주최 한반도 통일 국제학술회의, 1992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마이니치신문공동주최한반도통일국제학술회의,1992

34707

1992

1992

북미1과

특수정책과

726.23

일본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22-0045

1

0001-0295

2023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마이니치신문 공동주최 한반도 통일 국제학술회의가 1992.6.23.~25. 호놀룰루에서 개최됨.
 
1. 이삼노 북한 대표(군축 및 평화연구소 고문으로 북·일 국교정상화회담 대표)의 기조연설 내용
 • 연방제 통일안 상세 설명
  - 지역 정부의 외교권, 군 통수권, 경제운영권 보유 강조
 • 통일과정 및 통일 후 한반도와 주변 정세 안정 필요
  - 통일연방국가는 비핵, 중립정책 실시
  - 통일 이전 남북이 체결한 조약 존중 및 외국의 이권 보호
  - 연방제에 의한 통일이 조선인민과 미, 일 등 주변 대국의 이해에 부합
 • 미·일의 과감한 대한반도 정책 수정 촉구
  - 남북 양측에 대한 균등정책 필요
  - 한쪽을 계속 적대시할 경우 예상치 않은 결과 발생
 • 질의응답 시 답변
  - 주한미군이 동북아 안정에 필요하다면 단계적 철수도 가능할 것임.
  - 고려연방제에서는 남과 북이 제3국과 맺은 조약은 그대로 유효함.

2. 1992.6.24.자 마이니치신문 보도
 • 이삼로의 발언 보도
  - 남북한은 통일 전 외국과 체결한 모든 조약을 통일 후에도 지키지 않으면 안됨.
  - 필요하다면 주한미군의 계속적 주둔도 인정함.
 • 발언에 대한 해석
  - 북한 측은 통일 후에도 한·미 안전보장체제 유지를 인정한 것으로서 새로운 정책을 선보임.

3. 관찰
 • 마이니치신문은 이삼로의 발언과 관련 주관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다소 과장 보도한 것으로 분석

호놀룰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반도

기조연설

남북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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