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남북한 관계, 1992

[62523] 남북한 관계, 1992

남북한 관계, 1992

남북한관계,1992

34706

1992

1992

특수정책과

726.14

일본

2022-0044

16

0001-0140

2023

1991~92년 중 남북한 관계 동향임. 

1. 평양 개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참석 대표단의 입북 절차에 관한 법적 검토(1991년) 
 • 별지 비자발급(북한 측) 및 수령(한국 측)은 남북한 상호 간의 법적 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의 특수한 관계로 보는 한국의 기존입장에 하등의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 도출  
 
2. 남북한 외교·경제·군사 부문 주요 비교자료(1992.2월/6월/9월, 외교정책기획실)
 • 남·북한 수교 및 상주공관 현황 비교, 남·북한 주요 경제·산업·군사 지표 비교 

3. 종교계 대북 교류 추진
 • 「종교계 대북 교류 추진활동 내실화 지원책 필요」(1992.4.25.)
  - 한국 종교단체들의 경쟁적 대북 접촉 제의로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 책략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어 종교계의 대북 교류 추진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 대책 필요


4. 북한의 인신공격 방송
 • 1992.9.4. 및 9.6. 북한 중앙방송,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 인신공격 방송 
  - 한국 언론의 김일성 애정행각 보도에 대한 대응으로 평가 

5. 남북관계 설명회
 • 남북대화사무국은 남북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 홍보 및 교민사회 여론 수렴을 위해 일본 도쿄 및 오사카에서 설명회 개최(1992.10.23. 및 10.26.)

6. 참고자료
 • 남북 협상의 성과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정규섭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제5회 국내학술회의(‘북한의 핵문제와 남북한 관계’) 자료

Osaka

Pyongyang

도쿄

김일성

노태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남북회담

상주공관

남북관계

비자발급

남북

수교

통일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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