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7.7선언 4주년 계기 정원식 국무총리의 대북한 제의, 1992.7.7

[62522] 7.7선언 4주년 계기 정원식 국무총리의 대북한 제의, 1992.7.7

7.7선언 4주년 계기 정원식 국무총리의 대북한 제의, 1992.7.7

7.7선언4주년계기정원식국무총리의대북한제의,1992.7.7

34705

1992

1992

특수정책과

726.11

북한

대한민국

2022-0044

15

0001-0147

2023

1992.7.7. 정원식 국무총리의 7·7 선언 4주년 계기 대북한 제의 내용임.

1. 주요 내용
 •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과 상봉 및 왕래를 허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 즉각 실시
 • 평화 정착과 통일 과정에서 한국 안보의 확고한 보장
 • 특히 고령 이산가족 중 희망자에 대해서는 부양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쪽에 귀환, 정착하는 문제 우선 협의 및 즉각 실천
 • 타의에 의해 이산의 고통을 받고 있는 특정인들의 생사 확인과 상봉 및 본인의 희망에 따른 귀환 및 정착사업 추진
 • 한국 정부는 금번 제의가 인도주의, 상호주의, 엄정중립이 보장되는 자유의사 확인의 3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이산가족 귀환 및 정착사업의 추진 방법으로는 남북교류 협력분과위원회나 북한이 원할 경우 별도의 접촉을 통해 협의하는 한편, 동 사업이 가능하도록 쌍방이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는 입장

2. 제안 취지
 •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
 • 타의에 의해 강제 이산된 사람들에 대한 조치 강구
 • 남북관계 개선의 가속화 도모

3. 1992.7.12. 북한 측은 상기 제의에 대해 아래 내용의 고위급회담 대표단 대변인 명의 담화를 발표함.
 • 남측의 제안은 이인모 송환 거부를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비현실적인 것임.
 • 본의 아니게 헤어진 사람들의 귀환 및 정착 문제는 쌍방 간 성립될 수 없는 문제임.
  - 남측에는 본의 아니게 남에서 사는 북측 사람이 있지만 북측에는 그런 남조선 사람이 없음.
 • 이인모는 무조건 즉시 송환되어야 하며, 다른 문제와 절대로 섞어 흥정할 수 없는 긴급하고 절실한 인도주의 문제임.

4. 북측 반응에 대한 한국 측 평가(1992.7.13., 외무부) 
 • 북측이 연형묵 총리 대신 고위급회담 대변인 담화로 거부 반응을 보인 것은 한국 측 제안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격하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됨.

연형묵

정원식

외무부

남북관계

이산가족

남북교류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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