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통일관계 장관회의, 1992

[62520] 통일관계 장관회의, 1992

통일관계 장관회의, 1992

통일관계장관회의,1992

34703

1992

1992

특수정책과

726.1

2022-0044

13

0001-0188

2023

1. 통일관계 장관회의 실무 조정회의(1992.8.27., 통일원)
 • 회의 주재: 임동원 통일원차관
 • 참석자: 경제기획원, 외무부, 내무부, 국방부, 법무부 등 17개 부처 실·국장
 • 주요 결과
  - 남북 기본합의서 후속조치 관련 1단계 실천사업 기본계획 심의
  - 제6공화국 정부 출범 이후의 정부 통일정책 추진 성과 종합보고
  - 1단계 실천사업 추진방안 주요 골자
   · 화해 분야, 불가침 분야, 경제 분야 교류 및 협력, 사회·문화 분야 교류 및 협력

2. 제7차 통일관계 장관회의(1992.12.2.)  
 • 주요 결과
  - 남북 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준수하는 것은 남북 간의 정치적·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교류협력을 촉진하여 남북관계를 불신과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기본 요건이 될 것임.
  - 특히 남북 간 회담은 현안문제를 평화적이고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합의된 일정은 아무런 조건 없이 지켜져야 할 것임.
  -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무조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함.
  -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따라 남북 상호사찰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신뢰성이 있고 효과적인 핵사찰규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
  - 남북 간 상호 핵사찰이 실시된다면 1993년도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문제가 검토될 것이나, 북한이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전쟁 방지를 위한 방어적 훈련은 계속될 것임.
  - 핵문제 해결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경우 남북경제협력 준비 단계에서 경제협력사업 실시 단계로 전환될 것임.

임동원

국방부

법무부

외무부

통일원

경제기획원

내무부

비핵화

이산가족

한반도

공동선언

남북

통일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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