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FY75 미국 국방 예산

[6252] FY75 미국 국방 예산

FY75 미국 국방 예산

fy75미국국방예산

7118

1974

1975

북미2과

729.14

북한

미국

G-0035

3

0001-0293

2005

미국 행정부가 1974.2.4. 발표한 FY75 국방예산안 관련 내용임.

1. FY75 국방예산안
• ‌ 국방예산안은 840억 달러로 총예산의 29퍼센트임.
- 총병력은 2,152천명으로 FY74 대비 미세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일반목적 지상전투 사단은 13개 사단에서 13 1/3사단으로 증가
- 대응력 및 전투력 강화, 공수능력 강화, 아시아 안보지원 계속 등 사업 설정
• ‌ 이와는 별도로 수권법안에서 요구된 대외군원은 무상 925백만 달러로 FY74보다 240백 만 달러가 증액됨.
• ‌ 미국 의회는 1974.9.24. 행정부가 제출한 국방예산안을 14억 달러 삭감한 826억 달러로 확정 채택함.

2. 한국 정부의 관심사항
• ‌ 외무부는 1974.2.4. 주미대사관에 미 국방예산안이 주한미군 병력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무상군원 증가원인 및 각 국가별 배당액에 대하여 파악토록 지시함.
• ‌ 외무부는 “FY75 미국의 주요 국방정책과 동북아에서의 주한미군의 역할”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안)에서 미국의 국방 정책을 전반적으로 분석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평가함.
- 주한미군의 목적은 1960년대까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군사적 균형 유지였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는 동북아 전체의 세력 균형과 긴장완화를 기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전환됨.
- 미 당국자의 공약과 주한미군의 지역적 역할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감안할 때 FY75 기간 중에는 미군 전투력 감소를 야기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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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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