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 동향, 1992. 전2권

[62516] 북한 동향, 1992. 전2권  1-10월

북한 동향, 1992. 전2권

북한동향,1992.전2권

34699

V.1

1-10월

1992

1992

북미1과

특수정책과

725.9

북한

대한민국

2022-0044

9

0001-0238

2023

1992.1~10월 중 북한의 대내외 주요 동향임.  

1. 연금 인상 발표(1992.2.15.)
 • 1992.3.1.부터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의 생활비 43.4%, 사회보장자들의 연금 50.7%를 각각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동 조치는 김정일 생일 하루 전에 발표하여 김정일에 대한 주민의 지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2.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1992.4.8.~10.)
 • 헌법 개정과 핵안전협정을 비준하고 1992년 예산을 확정함.
  - 세입 및 세출 각 185.5억 달러의 균형예산으로서 1991년 대비 세입은 6.2%, 세출은 7.0%로 증가
  - 세출의 부분별 구성 내역
   · 인민경제비: 125.2억 달러(67.5%)
   · 사회문화 시책비: 36.3억 달러(19.6%)
   · 군사비: 21.5억 달러(11.6%)
   · 기관 관리비: 2.4억 달러(1.3%)

3. 화폐 개혁 단행(1992.7.15.)
 • 화폐 유통의 원활화를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하고 낡은 돈과 새 돈의 교환비율을 1:1로 함.

4.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1992.10.5.) 
 •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을 채택하였으며. 이번 법규는 1984.9월 채택한 합영법과 달리 한국 기업도 투자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실히 하여 남북 경협을 고려한 조치로 보임.

김정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핵안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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